자료실

• [CREF보고서] PPA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제안 프로젝트

  작성일 : 2022-09-05

• 『PPA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제안 프로젝트』​​

  - 국내 PPA 제도 문제점과 합리적인 정책개선 방안 제시​

   

  저희 기업재생에너지재단(CREF)은 국내 PPA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하고자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“PPA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제안 프로젝트“를 진행했습니다. 보고서는 ◦ 국내 전력산업 현황 및 원가 조사 ◦ 전력기반기금 현황 조사 ◦ RPS 제도와 PPA 제도 비교 검토 ◦ 해외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조달제도 (PPA제도 포함) 조사 등을 바탕으로 국내 PPA 제도 문제점과 합리적인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 (첨부파일 <CREF보고서: PPA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제안 프로젝트_202208​​> 참조)​

  
  
 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저희 재단은 「PPA 제도 개선을 위해 직접 PPA 고시 제정(안)」에 대한 RE100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서 산업부에 의견을 제출하였고(2022년 1월), RE100 이행을 위한 PPA 정책토론회(2022년 3월)​ 등을 개최했습니다. 활발한 연구와 정책 활동의 결실은 지난주 발표된 「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」에서 중요한 정책 변화를 이끌었습니다.(첨부파일 <직접 PPA 개선결과-20220901​> 참조)
  
  
 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재생에너지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.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계속해서 수요 및 공급 기업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.​

   

   

   

   

  
  
  

• 첨부파일
  [CREF보고서] PPA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제안 프로젝트_202208.pdf
• 첨부파일
  직접 PPA 개선결과-20220901.pdf